지부소식

[고용노동부지부]장관은 “노동존중” 사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대법원판례를 존중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도 즉각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장관은 노동존중사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대법원판례를 존중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도 즉각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3일 대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로 함)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대하여 위헌이며 위법한 처분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위법한 처분으로 해직 처분 등 피해를 입은 전교조 조합원(선생님)들이 다시 교육부의 조치로 복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시 위법한 처분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법한 처분은 전교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똑같은 이유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로 함)에 대하여도 법외노조 통보 조치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교조에 상응하는 엄청난 피해를 공무원노조에도 발생케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공무원노조 전임 위원장 등 조합원들이 금일 세종청사를 방문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며 1층 로비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노동존중사회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것입니다. 우리 지부에서는 노동에 대한 과거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진정성 있노동존중의 실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장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1. 장관은 청사를 방문한 공무원노조 관계자(전임 위원장 양성윤 등)들과 노조의 피해 회복에 대한 대책을 성실하게 협의할 것.

 

1. 2. 장관은 2009.10.20.자로 공무원노조에게 노조아님 통보한 불이익 처분을 취소한다는 공문발송을 즉시 조치할 것.

 

202091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노동희망고용노동부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