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재요청서] '해직공무원 징계취소 및 명예회복 특별법' 이은주 의원 입법발의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해직공무원 징계취소 및 명예회복 특별법'
이은주 의원 입법발의 기자회견 안내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실과 함께 10월 13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해직공무원 징계취소 및 명예회복 특별법' 이은주 의원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10월 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개혁과 사회통합, 노동기본권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전하고도 조속한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직공무원 특별법은 과거 부당한 국가폭력에 의해 강요된 법외노조 기간을 포함해 공무원노조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고 원상회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4. 이 법안은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존중이라는 시대의 정신에도 부합합니다. 정부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87호, 98호 등을 비준하여,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이라는 국제 규범을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정부에 의해 이뤄진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단결권 침해를 바로 잡고, 공직사회 개혁과 사회통합을 위해 이 법안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 아    래 -

 

 □ '해직공무원 징계취소 및 명예회복 특별법' 이은주 의원 입법발의 기자회견

 

 ○ 일 시 : 2020년 10월 1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국회 정문 앞
 ○ 문 의 :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겸 대변인 김창호 010-7203-5825

 

※ 참고 : 코로나19 대응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취재진께서는 기자회견 주최자의 감염예방 주문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