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재요청서]“내 법은 내가 만든다”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 안내


[취재요청서] 

 

“내 법은 내가 만든다”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 안내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10월 12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내 법은 내가 만든다”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권이 또다시 공무원을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63년부터 헌법의 취지를 왜곡, 대대적인 처벌조항을 도입해 공무원의 정치적 인격을 거세했으며, 부당한 지시에도 복종을 강요해왔습니다.

 

3. 악법은 87년 민주항쟁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민주주의적 권리가 크게 신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촛불정부라 자임하는 문재인정부까지 버젓이 살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4. 공무원제단체는 국가·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무원·교원노조법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독소조항들을 걷어내고, 온전한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한 국회 10만 입법청원 돌입을 선포합니다.

 

5. 공무원노조는 국회 앞 기자회견 외에 전국 주요도시에서도 공무원노조 각 지역본부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 아    래 -

 

 □ ‘“내 법은 내가 만든다”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

 

 ○ 일 시 : 2020년 10월 12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국회 정문 앞
 ○ 문 의 :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겸 대변인 김창호 010-7203-5825

           
   지역별 기자회견은 해당 지역본부로 문의.

 

※ 참고 : 코로나19 대응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취재진께서는 기자회견 주최자의 감염예방 주문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