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2020 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 성명서] 공무원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철회 하라

  • [등록일] 2021.03.31
  • [조회] 1322

 

[2020 대정부교섭 공동교섭대표단 성명서]

 

공무원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철회 하라

 

 

‘21. 3. 28.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현재 22만명에서 150만명의 모든 공직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20 대정부교섭단(대표: 전호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교육연맹)』은 권력을 이용한 투기로 부를 축적하려는 부도덕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나 금번 정부의 땅투기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라고 내 놓은 공무원 재산등록이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데 대해 분노를 금할수 없으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하위직 공무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꼬리자르기’의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부동산 투기는 권력자들의 축재수단으로 이어온 적폐중의 적폐로서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이다. 그럼에도  9급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공무원 재산등록은 이번 사태를 구조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보다  4. 7 보궐선거를 앞두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하위직 공무원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보여 주기식 전시행정으로 즉각 중단 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 할 것을 요구한다.

 

『2020 대정부교섭단』은 고질적인 부동산투기로 인한 불로소득과  빈부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공개념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땅 투기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부동산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정부의 의지 부족과 시장과 자본의 반발로 매년 용두사미에 그치고 말았다. 따라서 정부가 내 놓는 부동산 정책이 공무원 희생양 삼는 꼬리자르기식, 임시방편의 정책이 되어선 안 될 것이다.

 

『2020 대정부교섭단』은 대한민국 적폐중의 하나인 부동산투기에 미쳐 날뛰는 자본의 횡포를 근절하고 땀흘려 일한 정의로운 노동존중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그 책무를 다할 것이다.

 


2021. 3. 29.

 

2020 대정부교섭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한국노총교육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