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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공공부문 청년일자리 정책 호도 위한 ‘납세자연맹의 억지 주장’을 규탄한다


[논평]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정책 호도 위한
‘납세자연맹의 억지 주장’을 규탄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청년 실업의 주요 대책인 공공부문의 일자리 정책을 틀어막는 보수야당과 보수시민단체의 억지 주장을 규탄하는 바이다.

 

오늘 소위 한국납세자연맹이라는 단체는 공무원 실질연봉이 8,853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을 모독하기에 이르렀다.

 

공무원의 초임급과 민간근로 최저임금을 비교할 때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항목(각종 특별급여, 초과급여등)을 제외한 기본급을 비교하면  2017년도 9급 1호봉의 기본급 1,395천원과 최저임금 월환산액 1,352천원은 103.1% 비율(2016년도 106.8%)이다. 내년 최저임금 월환산 157만 3770원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인사혁신처 또한 ‘2016년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에서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민간대비 16.8% 낮아 보수격차가 상당히 심화되었고, 학력 및 연령을 고려하여 분석하더라도 학력수준이 높은 공무원일수록 동일 연령계층의 민간근로자에 비하여 보수수준이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소위 납세자연맹이라는 단체는 위와 같은 객관적 근거를 무시하고, 겨우 1개 구청에서 수집한 자료를 주먹구구식으로 추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더구나 모집단을 전제하지 않고 전체 노동자의 임금과 공무원의 임금을 억지로 비교해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7%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김선택이라는 자가 16년 동안 대표를 맡고 있는 납세자연맹이라는 단체는 민간연금보험을 판매하는 삼성화재 등 보험사를 후원기업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미디어오늘’ 등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바도 있다.

 

공무원노조는 2011년 연예인 탈세를 절세라고 하고, 다운계약서도 절세이며, 월세 소득공제에 ‘큰 코를 다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단체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인지 궁금하다. 김 회장은 납세자연맹이 2005년 세금 탈루로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은 것도 절세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인가.

 

공무원노동자들의 임금과 민간부문의 임금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임금 상승으로 이어진다. 납세자연맹이 왜곡된 논리를 펼치는 행위와 공무원들이 고비용을 받는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는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자본의 논리다. 또한 청년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라는 촛불의 요구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수구세력과 자본의 논리에 편승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납세자 연맹의 행위에 대해서 법적 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나설 것이다.

 

 

2017년 7월 1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별첨 : 공무원노조는 소위 납세자연맹의 억지 주장을 폭로하고,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실제 공무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