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무원노조 홈페이지가 유해사이트?

정부가 11만 공무원노조 조합원과 국민들을 이어주는 공무원노조 홈페이지를 유해사이트로 차단 한다고 한다.

행안부는 상반기중 공무원들이 노조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치적인 활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복무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의 발표의 본심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정부정책에 충성을 강요하기 위한 정책이다.

결국, 이번 행안부의 작품은 6.2지방선거에서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한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뭍어나고 있다. 우습다. 마치 중립을 지키는 듯하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다. 공무원노조의 홈페이지에서 정치활동하는 것이 두려우면 각종 노동조합 또는 언론사 홈페이지도 유해사이트로 정해야 할 것이다.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댓글이나 의견글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공무원 관련 글이면 무조건 단속할 것인가. 언론출판 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원천적으로 무시한 행위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이러한 정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의구심을 떨칠수 없다. 마치 공무원노조가 홈페이지를 통해 한나라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할까봐 두려워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알아서 한나라당에 충성하듯 정책을 마련한 꼴이됐다.

공무원은 직무에 한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그러나 정보의 창인 인터넷을 그것도 공무원 자신의 복리증진과 직접적 관련된 노동조합의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조합활동을 원천적으로 막는 과도한 처사여서 국제사회의 비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은 이번 행안부의 정책을 접하면서 논평조차 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행안부를 꼬집지 않으면 자신의 과오를 모르고 철모르는 짓을 계속 할까해서 몇가지 지적한다.

행안부는 먼저 할 일은 민주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잘 못했는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바란다. 공무원을 세상과 차단시키고 격리시킨다면 결국 공무원은 국민들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국민들과 멀어진다면 결국 공무원은 국민에게 지탄받게 된다.

이러한 수준이하의 공무원노사 정책을 내놓지 않길 바란다. 행안부는 100만 공무원들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더 이상 정권에 줄대지 않고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직장분위기 조성에나 힘쓰라.

                                                                    2010년 3월 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